[북한] 코로나19 북중 국경 봉쇄 이후, 경제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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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ed :

•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은 2.1(토)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해 북중 간 무역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2.14(금)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힘.

 

• 중국은 북한 당국에 ‘공식적인 무역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북중 간 밀무역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에 코로나19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물품을 보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거부함. 

 

Why It Matters :

•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한 바, 장마당으로 상품 조달이 안되고, △휘발류 가격, △쌀값이 전월 대비 각각 20%, 40% 급등하는 등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경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음. (북한의 기름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것은 2017년 하반기 원유 유입을 제한시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5·2397호 이후 처음임)

 

• 북한 경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중국의 암묵적 지원과 자체 암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지탱해왔지만, 국경 봉쇄 이후 중국의 지원이 막히면서 △당, △군, △정, △국가보위성 등 공안 기간의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주요 간부들의 △반발, △동요, △체제 위기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 북한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직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거부 의사에 직면한 바, 이번 사태로 북한의 경제난과 자금고갈이 북미 간의 핵문제 협상과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함.

 

Background :

•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중 간 수출입에 대한 금지 항목이 많아지자 노동당 및 국가보위성 등 이른바 국가 기관에서 북중 밀무역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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